반값 등록금이 당초 취지와 달리 추진됐다며 등록금 인상 문제에 전문대학은 예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기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장(인천재능대학교 총장)은 지난 19일 서울 장충동 서울클럽에서 열린 2017 UCN 전문대 프레지던트 서밋 4차 콘퍼런스에서 “황우여 부총리 당시 전문대학생들을 정부가 80% 지원해주고 나머지 20%는 본인이나 지자체가 부담하는 제도를 채택하자고 처음 제안했다”면서 “많은 학생들이 4년 동안 많은 비용 들이면서 일반대학에 가는 대신 전문대학을 택할 것이라는 논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자연히 일반대학생 수가 줄면서 같은 예산으로 학생 일인당 장학금은 더 많이 지원해 줄 수 있어 반값 등록금이 실현될 수 있다는 취지였다”면서 “그런데 이를 잘못 적용하다보니 지금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기우 회장은 학자금 대출을 받는 비율만 놓고 보더라도 전문대학이 사회적으로 더 배려 받아야 할 대상임을 분명히 보여준다고 말했다. 실제 최근 국감에서 학자금 대출을 4년제 일반대학생들은 10.2%가 받은 반면 2년만 배우는 전문대학생들은 16.2%가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장은 “스위스나 독일 등 외국은 직업교육을 전부 정부에서 맡아 하고 있다. 일본은 8%, 우리는 2%에 불과하다. 전문대학에서는 등록금 문제로 접근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