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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도 “정부 재정지원책 없는 입학금 폐지 논의 없다”
  • 관리자
  • 2017-11-14 11:00
  • 조회수 99

전문대학들이 정부의 입학금 폐지 정책에 대해 적극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획기적인 재정지원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입학금 폐지 논의도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회장 이기우, 인천재능대학교 총장)가 지난 10일 긴급 회장단 회의를 갖고 입학금 폐지에 대한 반대 의견을 담은 건의서를 교육부와 청와대, 국회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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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대학알리미

전문대교협은 건의서를 통해 “법령에서 구체적 집행 용도와 기준을 정하는 특정 목적성 경비로 분류되는 입학전형료와 달리 입학금은 법령에 근거한 그밖에 납부금으로, 학칙에서 정하도록 한 근거에 따라 징수해온 등록금이다. 정당한 절차에 따라 징수해왔다”면서 “고등교육법령 근거에 의거 설치된 입학금을 합의된 절차 없이 강제 폐지토록 하는 것은 대학 자율성 훼손과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전문대학 경영의 어려움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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