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대학기본역량진단 추진계획 발표, 그 후

 

“‘평가’에서 ‘진단’으로, ‘통제’에서 ‘지원’으로 정책의 방향이 바뀌었다.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예전 지표를 그대로 두고 이름만 바꾼 느낌이 강했다.”

교육부가 지난달 30일, 대학구조개혁평가를 ‘대학기본역량진단’으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내놓자 흘러나온 현장의 반응이다. 지난 정부에서 추진했던 ’15년 대학구조개혁평가는 정원 감축과 재정지원 제한에만 치중해 추진 과정에서 수많은 폐단을 낳았다. 전국 단위로 세세하게 등급을 구별해 대학을 ‘서열화’했고, 평가와 연계된 재정지원도 전무해 근본적으로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는 평이 일반적이다.

이런 가운데 교육부가 새 정부의 고등교육 정책 방향에 발맞춰 새롭게 ‘대학기본역량진단’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 전국 단위 평가를 권역별 평가로 전환하고, 6개 등급으로 구분하던 것을 자율개선대학·역량강화대학·재정지원제한대학 3개 등급으로 구분하기로 했다. 이중 ‘자율개선대학’에는 일반재정을 지원해 대학 교육의 질을 개선할 수 있도록 돕고, 개별 대학에는 대학별 진단결과 분석 자료를 제공해 대학이 진단결과를 활용할 수 있게 했다. 평가보다는 ‘진단’에, 통제보다는 ‘지원’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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